“인천 수산물 믿고 드세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1~6월 인천지역 어시장과 대형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714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양어류 475건, 연체류 176건, 갑각류 46건, 해조류 10건, 멍게 등 기타 수산물 7건이다. 검사항목은 방사능과 납·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153종, 인공감미료 5종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등어와 갈치, 명태, 오징어 등 시민들이 즐겨 먹는 모든 수산물이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접경지역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1600건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계절별로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검사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핵폐수 유입 의혹 관련해 인천시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발표한 것은, 지역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적적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북한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시망을 확대하고 접경지역 수산물에 대한 조사 빈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는 2010년 대학원 동기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은 ‘집사’로 불린다.
2013년 렌터카 회사로 설립된 비마이카는 2022년 6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했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