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폰테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 쇼핑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납치 광고’로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1조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체리자동차가 중국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누적 수출 500만대를 이달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상계관세와 미국의 품목관세 등 세계 각국의 집중 견제 속에 이룬 결과여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국 전기차 전문 매체 차이나EV포스트 등에 따르면 체리차는 최근 홍콩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올해 1∼5월 44만3940대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체리차는 이달 말 누적 수출 500만대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수출을 시작한 이래 22년 만의 기록이자, 중국 브랜드로는 처음이 된다.
체리차는 1997년 설립된 중국 국영 기업으로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순수 전기차에 이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와 체리, 엑시드, 오모다, 제투어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0만4000대를 판매했고, 연간 매출이 처음 4800억위안(약 9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120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중국차 브랜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출 5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자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중국 브랜드들의 내수 의존도는 50% 이상이다. 그러나 전동화 전환에 맞춰 BYD(비야디) 등 전기차 브랜드가 선전하면서 수출 대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세계 1위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중국의 배터리 산업 지배력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규모, 실행력, 통합 역량까지 아우른다”고 평가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완성차업체들이 기술 제휴, 합작 생산,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형태로 중국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발판으로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중국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전날부터 특검 수사 관련 기관장들을 만나며 인력 파견과 수사기록 이첩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차례로 만났다. 민 특검은 전날엔 박세현 서울고검장,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중앙지검장 직무대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만났다. 민 특검은 이날 파견검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여러 수사팀을 지휘할 수 있는지와 소통과 화합, 통솔력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확정됐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 다수가 군 관계자라는 점을 고려해 군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위주로 특검보 후보자를 추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국방부와 공수처, 검찰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