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성숙 네이버 전 대표(58·사진)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으며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내정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이 된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네이버에서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내며 네이버가 국내 1위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업계 최초로 웹툰 부분 유료화를 시도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다. 이 같은 공로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경제지 포천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데는 네이버 대표 시절 중소상공인(SME)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해 SME가 온라인 상점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생필품 판매자를 위한 빠른 배송 상품군을 확대하는 등 중소상공인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전략 수립 및 디지털 혁신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