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명태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명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폭로했다.
KIA 투수 김도현(25)은 취사병이었다. 2019년 한화에서 데뷔하고 2022년 KIA로 트레이드된 뒤 현역 입대해 육군 39사단에서 취사병으로 1년6개월 복무했다.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자취하며 익힌 실력으로 버텼다.
취사병은 군대에서 가장 바쁜 보직이다. 가장 먼저 일어나 부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김도현은 “온종일 감자와 양파를 까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웃었다.
절대 운동만 할 수 없었던 그 취사병 시절을 김도현은 야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말한다. 시간이 빠듯하니 더 집중해서 운동했기 때문이다. 김도현은 “개인 정비 시간 체력단련실에서 웨이트트레이닝 하고, 밥 먹고 잠시라도 짬이 나면 연병장을 달렸다. 자기 전에도 섀도 피칭을 몇번씩 했다”고 말했다.
‘야구팬’인 부대 간부의 도움도 받았다. 김도현은 “사회인 야구를 하는 간부님이 있어서 캐치볼 상대를 해주곤 하셨다. 군 생활을 하면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밀도 있는 훈련의 효과였을까. 제대 후 김도현의 구속은 극적으로 상승했다. 시속 140㎞대 초반이던 직구 구속이 전역 이후 148㎞까지 찍혔다. 구위까지 묵직해지면서 1군에서도 통하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김도현은 올해 전반기 대반전을 쓴 KIA에서도 최고 히트작 중 1명으로 꼽힌다. 이미 지난해 선발 투수 줄부상 속에서 대체 선발로 들어가 KIA가 통합우승으로 가는 길을 지탱한 김도현은 올해에는 개막부터 선발 한 자리를 꿰차고 평균자책 3.18에 4승3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16차례 선발 등판해 8차례를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로 장식했다.
김도현은 남은 시즌 목표에 대해 “로테이션 안 거르고 꾸준히 나가서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전반기 성적이 워낙 좋았던 터라 2점대 평균자책 같은 개인 기록이 아예 생각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르는 게 우선이다.
풀타임 선발은 처음인 만큼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체력 관리도 신경 쓰고 있다. 김도현은 “더위 걱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데도 어쩌면 취사병 경험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김도현은 “취사병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게 한여름 닭튀김을 할 때였다. 더운 날 뜨거운 기름 앞에서 워낙 많은 양을 튀겨야 하다 보니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경험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웃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 이후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