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읽기]이재명 정부, 겸허한 권력이 성공 열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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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20.♡.49.215) | 작성일 | 25-07-10 2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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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고, 사장 선출 때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을 의무화한 것이 뼈대다. 방송3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 현 지배구조 아래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선거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을 끊어내기 어렵다. 여야 모두 팔이 안으로 굽었던 과거 행태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공영방송 틀을 짤 때가 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정치권 밖 참여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명인 KBS 이사를 15명, 9명인 MBC·E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이사 추천에서 국회 몫을 40%로 하고 직능단체·학계·임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맡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법적 근거도 없이 7 대 4(KBS), 6 대 3(방송문화진흥회·EBS) 비율로 ‘내 편’을 추천해온 관행을 막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거쳐,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다만, 사추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숙고가 필요한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돼야 해 반발이 있을 순 있다. 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데, 현 체제 문제를 인정하고 제도적 대안을 내놓는 게 공당의 자세다. 다양한 주체들을 죄다 친정부 성향으로 여기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려는 시도는 늘 있었다. 야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정권을 차지하면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사장을 갈아치우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반복해왔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는 법 취지를 형해화하는 악습이 아닐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방송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여야는 공히 성찰하는 자세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가 협의해 제도적으로 진일보된 입법을 하길 기대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서울시장 3연임 도전을 밝힌 오세훈 시장이 정무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는 10일 미디어콘텐츠특보와 대외협력수석,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등 전문임기제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디어콘텐츠 및 정책기획 분야 역량강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 특보를 신설하고, 기존 비전전략특보는 기획총괄특보로 직위를 변경한다. 유사한 기능을 해온 ‘미디어콘텐츠 수석’과 ‘기획 수석’ 직위는 폐지한다. 미디어콘텐츠 특보에는 김소양 현 미디어콘텐츠 수석이 내정됐다. 기획총괄특보는 이지현 현 비전전략특보가 맡는다. 대외협력 및 주택·부동산 정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수석과 주택부동산정책수석도 신설한다. 대외협력수석에는 강현준 현 정무보좌관이 내정됐다. 정무라인에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 직위가 별도로 생긴 것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시에 복귀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사태 이후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향후 보다 전문적인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을 발표하면서 실책을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택실 산하에 ‘부동산정책개발센터’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산하의 부동산금융분석팀에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역시 다음주 시장 직속 서울브랜드 총괄관으로 복귀한다. 이같은 일련의 조직개편은 오 시장이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조직보강을 통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방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국외출장 일정 중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3연임(총 5선) 도전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 욕심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통신 울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당일 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 심부름센터 천안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비용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병원마케팅 부산폰테크 이혼소송 네이버마케팅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내구제 광주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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