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폐그물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를 구조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다. 우선은 직접적 구조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행운이 상태 관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8일 도청에서 남방큰돌고래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전담팀(TF)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무부지사(단장)를 비롯해 행정, 해양생태, 수의, 어구·어법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이 모였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관련 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좌읍 해상에서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채 발견된 행운이의 상태를 함께 분석하고, 구조 및 치료 방법,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행운이는 약 2m 크기의 중형 돌고래로, 태어난 지 6~7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동부와 서부 해역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꼬리에 폐어구가 걸린 모습이 처음 발견된 이후 모두 4차례 같은 상태로 포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에 걸렸던 또 다른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접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종달이는 주둥이부터 꼬리까지 온몸이 낚싯줄에 묶인 채 발견됐다. 지난해 1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낚싯줄을 일부 절단하는 데 성공했으나 현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행운이의 포획을 위해 쫓는 과정에서 2차 가해 우려가 있고, 현재로서는 헤엄치고 생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꼬리에 걸린 폐그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리한 포획은 탈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이면 곧바로 전담팀을 가동해 행운이를 포획하기로 했다.
도가 나서서 행운이 구조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해양수산부가 남방큰돌고래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물 한 마리가 폐어구에 걸린 것 가지고 매번 구조체계를 작동할 수 있느냐’는 해수부의 대응 방식이 매우 아쉽다”며 도 자체 구조 전담팀 조직을 주문했다.
한편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서만 서식 중이다.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강원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지역에서 8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7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7시 사이 최저기온은 강릉 30.8도, 양양 29.7도, 속초 28.1도, 삼척 27.8도, 동해 26.9도, 고성 25.6도를 기록했다.
강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했다.
동해, 속초, 삼척, 양양, 고성 등 나머지 5곳에서도 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이날 원주 26.4도, 춘천 25.8도, 홍천 25.3도, 화천 25.2도 등 영서 일부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라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숙박비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와 연계한 기획전이다.
쿠폰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숙박비에 따라 10만 원 이하 숙소는 2만 원, 10만 원 이상 숙소는 3만 원이 할인된다.
여기에 ‘여기어때’ 자체 쿠폰을 더하면 최대 8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1월에도 숙박비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약 22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2억6000만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얻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낮보다 밤이 더 매력적인 춘천에서 숙박비 부담은 줄이고 추억은 늘리는 여행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