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며 “과업을 끝내는 것은 포르도(핵시설)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온 선택지 중 하나는 이란이 지도부의 결정 하에 스스로 포르도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미군을 개입시킬 의향이나,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상황에 대비해 공격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곰주 산악 마을 포르도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은 원심분리기가 다수 설치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지하 깊은 곳에 있어 미국의 강력한 벙커버스터와 그것을 운반할 미군의 B-2 폭격기가 있어야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백악관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 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도 IAEA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0일 틀린 정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제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이런 요구에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