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사설] 핵 협상 이틀 전 이란 기습 공격,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비대면폰테크 [사설] 핵 협상 이틀 전 이란 기습 공격,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비대면폰테크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를 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침략 명분은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상정된 다음날 공습을 강행한 것은 ‘외환’으로 ‘내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협상 도구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사전 통보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이민자 강제단속이 국내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공습을 용인한 혐의가 있다. 공습 직후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하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장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가자지구의 의료용 시설과 국제구호기관, 학교 건물과 텐트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험난한 국제 질서에 이번 공습으로 또다른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가지는 문제로는 우선 사건 적체가 있다.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상고허가제 채택, 대법관 증원 등이다. 그중 상고법원 설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려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불상사를 일으켜 때가 묻어 있고, 상고허가제는 과거 비슷한 제도를 운용했다가 불만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전력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아 일이 넘치면 일을 처리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적체의 해소다. 증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을 터다. 그다음으로는 증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대립하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인 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 아래 적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도 놓쳐선 안 된다. 재판 제도가 꾀하는 가치의 적정한 배분은 산술적 균형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2022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가 사실심 판사 재직 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탄희 의원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 판결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나온 게 아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계층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편향이 일부 판사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치라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성별, 학력, 경력, 재산, 개인사와 직업적 성취 등에서의 다양성은 대법원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에 가깝게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증원으로 업무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많아져야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얻지 않겠는가.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증원이 곤란하다며 반대한다.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합의는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정교한 논의와 법리 조율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토론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적인 소통이 어려워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고 결국 결정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합에 참여해 본 사람이 대법관뿐이라는 사정 때문인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합이 신성불가침의 제도는 아니다. 전합 판결을 내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이 대법원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은 2022년 6만3857건, 2023년 5만6259건인데 그중 전합 판결이 나온 것은 각각 16건, 9건이고 2024년은 13건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크게 보아 상고 기각과 원심판결 파기 중 하나이므로, 결국은 어느 결론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것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타의 회의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결론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법안에서 구상하는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현재 인원의 두 배 정도인데, 그 경우 지금까지 보아온 전합 판결보다 논의가 복잡해지는 정도가 극심해서 운용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균형을 생각한다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의 묘일 것이다. 상고심 법관의 수가 90명 내지 130명 정도에 이르는 프랑스나 독일의 예처럼, 중요 사건 처리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문 분야별로 통일합의부를 만들어 현재의 전합처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전합의 적정한 운용이라는 이익보다 사건 적체의 해소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이익이 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판사의 증원 등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대법관 증원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불가피한 개입’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실수’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지난 10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국가 사례를 강조하며 “미국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을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책은 외교적 해법이며 유럽은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비난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이스라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유럽이 미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쿠 오즈첼릭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가거나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이란을) 압박한다면 유럽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체제 붕괴에 따른 역내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선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은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공동성명과 선언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은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된 일방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것은 다자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존재감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G7 정상들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이란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이란 측과 접촉해온 유럽의 한 외교관은 “(유럽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는 미·이스라엘의 전략에 관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분당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내구제, 폰테크당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인스타 팔로워 구매, kt인터넷,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가입, 사기죄변호사 ,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천흥신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중고트럭매매,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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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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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전투기 200여대를 동원해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기습공격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천명하면서 양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우려된다. 가자지구에서 인종청소에 버금가는 전쟁범죄를 저질러온 것도 모자라 아예 중동 전체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이스라엘의 광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등 군부의 ‘투톱’이 사망했고, 핵 과학자들도 최소 6명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공습을 ‘일어서는 사자’로 명명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은 며칠이 걸리든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 왔음을 감안하면 이번 공습은 전면전을 유도하겠다는 도발이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를 택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이 침략 명분은 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유엔 헌장에 위반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공습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 야권이 발의한 의회(크네세트) 해산안이 상정된 다음날 공습을 강행한 것은 ‘외환’으로 ‘내우’를 돌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도발을 막지 않은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침공 의지를 협상 도구로 삼기도 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사전 통보받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관세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이민자 강제단속이 국내 저항에 직면한 트럼프가 국면 전환을 위해 공습을 용인한 혐의가 있다.
공습 직후 국제 유가가 10%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 충돌하면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전장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가자지구의 의료용 시설과 국제구호기관, 학교 건물과 텐트촌까지 무차별 공격하는 등 비인도적인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뜩이나 험난한 국제 질서에 이번 공습으로 또다른 암운이 드리워졌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하나로 뭉쳐 이스라엘의 광란극을 제어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이슈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 가지는 문제로는 우선 사건 적체가 있다.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것은 대법원 외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 상고허가제 채택, 대법관 증원 등이다. 그중 상고법원 설치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려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불상사를 일으켜 때가 묻어 있고, 상고허가제는 과거 비슷한 제도를 운용했다가 불만의 대상이 되어 폐지된 전력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보아 일이 넘치면 일을 처리할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대법관 증원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적체의 해소다. 증원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을 터다. 그다음으로는 증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대립하는 수많은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장인 법정에서는, 공평의 원칙 아래 적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보호도 놓쳐선 안 된다. 재판 제도가 꾀하는 가치의 적정한 배분은 산술적 균형만으로 이루기 어렵다.
2022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후보자가 사실심 판사 재직 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이탄희 의원은 “근래에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 판결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판단 착오로 나온 게 아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내집단 편향(ingroup bias)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속한 계층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 그들에게 요구하는 규범의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편향이 일부 판사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치라고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의 성별, 학력, 경력, 재산, 개인사와 직업적 성취 등에서의 다양성은 대법원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바에 가깝게 기능하게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증원으로 업무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사람이 많아져야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오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얻지 않겠는가.
증원 이야기만 나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증원이 곤란하다며 반대한다.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합의는 단순히 찬반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 정교한 논의와 법리 조율이 요구되는데,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토론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적인 소통이 어려워 합의의 난도가 높아지고 결국 결정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합에 참여해 본 사람이 대법관뿐이라는 사정 때문인지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반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합이 신성불가침의 제도는 아니다. 전합 판결을 내리는 일이 중요하기는 해도, 이것이 대법원의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형사 사건은 2022년 6만3857건, 2023년 5만6259건인데 그중 전합 판결이 나온 것은 각각 16건, 9건이고 2024년은 13건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크게 보아 상고 기각과 원심판결 파기 중 하나이므로, 결국은 어느 결론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것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여타의 회의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결론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법안에서 구상하는 대법관 수는 30명으로 현재 인원의 두 배 정도인데, 그 경우 지금까지 보아온 전합 판결보다 논의가 복잡해지는 정도가 극심해서 운용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로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균형을 생각한다면 인원수가 많은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문제는 운영의 묘일 것이다. 상고심 법관의 수가 90명 내지 130명 정도에 이르는 프랑스나 독일의 예처럼, 중요 사건 처리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하면 민사, 형사, 행정 등 전문 분야별로 통일합의부를 만들어 현재의 전합처럼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이왕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전합의 적정한 운용이라는 이익보다 사건 적체의 해소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이익이 중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는 판사의 증원 등 하급심 강화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대법관 증원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군사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불가피한 개입’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실수’ 등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유럽 주요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이후 ‘긴장 완화는 필요하지만 이란 핵 개발에는 반대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왔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아무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란 정권의 테러를 몇 달, 몇 년 더 봐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됐다면 군사 개입이 더는 필요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이란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 지난 10년간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후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력을 키우는 무대가 됐다.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축출된 후 10년 넘게 정치 공백과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들 국가 사례를 강조하며 “미국이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이날 “미국이 개입하면 중동 지역을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책은 외교적 해법이며 유럽은 필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선제공격을 비난하지는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던 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 내심 반가우면서도 이스라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유럽이 미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로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르쿠 오즈첼릭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도 이란 핵 문제에선 이스라엘의 동맹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나가거나 너무 빠르고 강하게 (이란을) 압박한다면 유럽의 지지는 약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란 체제 붕괴에 따른 역내 혼란으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럽이 이번 국면에선 영향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은 역사의 방관자로 남아 공동성명과 선언을 작성하는 데 능숙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은 파괴적인 힘을 휘두를 준비가 된 일방주의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것은 다자주의뿐 아니라 유럽의 존재감 부재를 부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G7 정상들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이란을 더 비난하는 쪽으로 문구가 수정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이란 측과 접촉해온 유럽의 한 외교관은 “(유럽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고, 당연히 동의한 적도 없는 미·이스라엘의 전략에 관한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신세로 전락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