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긴급 수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예결위는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당선 사례금이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7월3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8조원 국채 발행을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로 잡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며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대구시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활용한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화 로봇제품 또는 로봇을 활용한 특화 업종을 자리매김시켜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휴머노이드를 적용해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이족보행 제어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휴머노이드를 지역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와 지역 주력 제조산업을 융합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위험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제조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제조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응시생 5명 중 1명이 영어 1등급을 받아 역대 가장 높은 1등급 비율을 기록했다.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소위 ‘사탐런’ ‘확통런’ 현상이 뚜렷해 올해 입시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30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 채점결과를 보면, 올해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전체 응시자의 19.1%에 달했다. 이번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 이후 6월·9월 모평과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와 EBS 강사진, 학원가 모두 6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중이 당초 예측을 빗나가자 당혹스러워했다. 올해 6월 모평 영어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지만 20%에 육박하는 1등급 비율은 예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1등급 비율의 편차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어와 수학의 최고 표준점수는 각각 137점, 143점으로 평이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보통 최고 표준점수가 140점을 넘으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본다.
수학에선 확률과 통계에, 탐구영역에선 사회탐구에 학생들의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확통런, 사탐런 현상이 지속됐다.
6월 모평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7.4%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탐구 응시율은 24.2%로, 지난해 6월 모평(40%)보다 15%포인트 넘게 줄었다.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6월 모평에서 47.6%가 응시했는데 올해는 55.7%(23만473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미적분 응시자 비율은 48%에서 40.4%로 감소했다.
문과생들이 주로 응시해왔던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를 이과생들도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가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탐구보다 학습 부담이 적다고 본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여러 대학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학이나 탐구영역 과목 제한을 해제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사탐런 현상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나 올해 대입 수능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며 “수험생들로선 탐구 과목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과탐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수능 원서접수 직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상당수 대학은 여전히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 응시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공계 기초학습 부진은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도 최근 수험생의 지원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공계열 전공기초과목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