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혼 후 13년 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뇌경색증 등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인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암울한 전망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월가에서는 관세전쟁 충격파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세계 3대 사모펀드(PEF)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하비 슈워츠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투자 콘퍼런스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슈워츠 CEO는 “일회성 조치라면 물가에 한 번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겠지만 본격적 무역전쟁의 시작이라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글로벌 자산관리기업 라자드의 레이 맥과이어 사장은 이 행사에서 “적어도 현대에 들어 이런 수준의 관세를 본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