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한국은행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취약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대해 한은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이미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향후 국고채 발행 물량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재원 활동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면서 “취약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은은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0.1%포인트 정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으니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추경 규모가 20조원대로 알려진 직후인 지난 18일엔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한은도 2차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소비진작과 경기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경상도지만 본래 통영은 경상도가 아니었다. 그냥 통영이었다. 통영의 시작은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방어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1602년, “여우와 토끼가 뛰노는 한미한 포구”였던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에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고 그렇게 탄생한 곳이 통제영이었다. 그전까지 통제영은 경상도 한산도에서 시작돼 전라도 여수 땅에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했다. 통제영은 삼도에서 온 군사들과 군수품 제작을 위해 팔도에서 뽑혀온 12공방의 장인들과 상인들이 모여 이룬 융복합도시였다. 수령인 삼도수군통제사는 경상도 관찰사와 동급인 종2품이었으니 관찰사는 경상도를 다스렸고 통제사는 삼도의 수군 주둔지를 다스렸다. 통제영은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0년 가까이 경상도와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갔다.
통제영은 조선 최대의 군사 도시였으니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영의 물산은 어느 지역보다 풍부했다. 정조 때는 화폐를 직접 발행해 쓰는 주전소까지 있었다. 음식문화는 물산이 풍부할 때 발전하는 법이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곳이라면 맛은 따질 여력이 없다. 풍요로워야 음식이 진화한다.
통영 음식문화 발전 또한 통제영의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바다가 고속도로였으니 통영은 전국 각 지역과 적극적인 문물교류를 할 수 있었다. 동서남해 섬바다의 풍부한 식재료와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음식문화가 하나로 융합되며 통영만의 고유한 음식문화가 탄생했다. 통영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산물 미식 도시가 된 것은 이런 역사에서 비롯됐다.
통영은 수산업의 규모와 다양성도 독보적이다. 양식 굴과 멍게의 70% 이상이 통영에서 생산된다. 수협의 종류도 7개나 되니 사철 해산물이 넘친다. 통영은 570개나 되는 섬 왕국이다. 섬마다 신선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토속 조리법이 있다. 그야말로 통영은 섬바다 음식의 천국이다.
필자가 사는 통영에서 아주 특별한 학교가 탄생한다. ‘섬바다음식학교’다. 전국 청년들이 통영 섬과 바다의 식재료와 토속 음식을 배울 수 있다. 통영의 청년 스타트업 ‘웰피쉬’(wellfish.co.kr)의 정여울 대표 등 청년들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개교를 준비 중인 학교다.
청년마을은 ‘청년에게 지역 살아보기와 창업 실험,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안부가 만든 정책이다.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포의 ‘괜찮아마을’은 1호 청년마을이다. 최근 전통주로 미국에 1500만달러 수출 협약을 성사시킨 스타트업 ‘슬로커’는 서천의 청년마을 ‘삶기술학교’에서 비롯됐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147개팀이 신청해 불과 12개팀만 뽑혔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섬바다음식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입학생들에게는 무료 강의와 숙박, 장학금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수협 중매인, 섬 어민, 40년 경력 어선 사무장, 굴 양식업체 대표, 해녀, 다찌집 주인, 통영 이주 오너셰프와 전통주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고 섬과 바다의 토속 음식 레시피를 배우며 현지 수산인들과의 네트워크도 만들어갈 수 있다. 통영시도 제품 개발을 시험할 수 있는 수산식품거점센터의 시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통영의 장어수협, 멍게수협, 멸치수협에서는 학생들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현물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거북선호텔, ES리조트, 중앙씨푸드, 통영음식연구소 등과 사단법인 섬연구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을 사랑하는 영화배우 류승룡도 수강생들에게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의 성장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통영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성장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섬과 바다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져 올리고픈 청년들에게 통영은 기회의 땅이다. 개교는 7월11일,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렸던 박태웅 의장의 ‘AI 혁명과 섬바다’ 특강으로 시작돼 통영 섬 우도에서 어민의 해초 교육으로 이어진다. AI 혁명 시대 섬과 바다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시대의 화두를 싣고 떠나는 청년들의 항해에 응원을 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