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소록도를 방문해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 등을 만났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저서 <이재명의 굽은 팔>을 내밀며 사인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을 듣고 꼭 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오동찬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감사드린다”며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9년째 소록도에서 근무 중인 오 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소록도 주민들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종교인과 의료인들이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 왔다”며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해외 판매는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고,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 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