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후 ‘네 번째’ 규모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전망전세임대 3000가구 추가 공급건설 활성화에도 2조7000억성장률 1%대로 복귀할지 주목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원을 푼다.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기한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 기한이 있는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다봤다.
추경 집행이 7월에 이뤄지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