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완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전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저녁이 있는 삶’은 이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로망이다.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모 당의 대선 경선 당시 선거 슬로건이었다. 본인은 경선에서 지면서 서서히 잊혔지만 그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오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국가의 노동자라면 당연한 처우다.하지만 같은 근로자면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저녁이 있는 삶’에서 원초적으로 배제돼 있다. 데이(day)-이브닝(evening)-나이트(night)로 규정된 3교대 근무제 때문이다. 그나마 데이 근무가 걸릴 때면 남들과 비슷한 여유를 누리긴 하지만,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 때는 그야말로 올빼미 신세다. 휴일이 없는 ‘빡빡한’ 노동을 상징하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에 착수한 미국과 러시아의 첫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이 지난 3년간 고수해온 ‘러시아 고립·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장기화한 탓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등 러시아와 밀착하는 태도를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패싱’이 현실화한 우크라이나는 반발하고 나섰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가시밭길을 앞두게 됐다.18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 첫 단추를 끼운 사우디아라비아 장관급 회담은 종전 방안을 논의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러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져 온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러시아를 국제무대에 복귀시키는 신호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렘린에 있는 자신의 친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