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동덕여자대학교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원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건물 점거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를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에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간접 강제(위반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중국 외교부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1월 17일 통화한 사실만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중국과 관세 협상이 가능한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을 정말 좋아한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진행자가 이어 “(통화한 시점) 취임 이후인가”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그와 통화했고, 그의 측근들과도 얘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구체적 대화 시기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중 정상이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대응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부과한 추가관세 발효 하루 전날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