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제작 시민 힘으로 살렸더니 쫓겨나···서울시 ‘돈의문마을 퇴거 통보’ 논란

온라인게임제작 시민 힘으로 살렸더니 쫓겨나···서울시 ‘돈의문마을 퇴거 통보’ 논란
온라인게임제작 서울시가 대법원의 ‘사용허가 갱신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의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명도소송과 고액 변상금을 부과해 퇴거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을 민간에 요청해 성공을 거둔 사례로 꼽혀왔다. 서울시가 공원화 사업을 하겠단 이유로 상인들을 무리하게 내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사각형을 벗어난 이형(異形)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설계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외곽 디자인에 맞춰 매번 다른 구조로 보상패턴(신호 품질 유지 등을 수행하는 특정 패턴)을 설계해야 했다. 수작업이다보니 오류가 빈번했다. 도면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1개월이 걸렸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형 설계를 위한 ‘엣지 설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AI는 패널 가장자리 부분에 필요한 패턴을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회사는 “오류는 현저히 줄고 소요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개발·제조·사무 등 사업 전 영역에 AI 전환(AX)을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통한 근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야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색 변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광학 설계에도 AI를 적용했다. AI가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주니 5일 걸리던 설계가 8시간이면 끝난다. OLED 제조 공정 전반에는 ‘AI 생산체계’를 도입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1 크기의 이물에도 불량이 발생한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수많은 이상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한다. 이전에는 이상을 감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AI 생산 체계 도입으로 품질 개선에 걸리던 시간이 평균 3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며 “양품 생산량 확대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효과도 창출했다”고 전했다. 향후 AI가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간단한 장비 개선도 알아서 제어하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과 결합해 고도화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사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Hi-D)도 개발했다. 사내 문서 200만건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 화상회의 실시간 번역, 회의록 작성, e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하이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엑사원을 활용했다. 이영주 LG디스플레이 제조AI실장은 “중국 업체의 도전이 굉장히 거세다”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넘어 세계 1등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AI”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시드 폰테크 24시 카페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스토킹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스포츠분석 인터넷가입 성남성범죄변호사 문화상품권현금화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승소사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검사출신변호사 재산분할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분당강간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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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4월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활성화를 위해 편익시설 사업자 ‘시니어벤져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제안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었다. 3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이 급감해 ‘유령 마을’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에 더해 ‘2~3회 연장’을 해주겠다는 당시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쉽지 않았지만 조합은 약 2억원을 들여 공간도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주말 하루 관람객이 7000~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서울시도 ‘공공성 활성화의 대표 사례’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3년 계약이 끝났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3년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점수 60점 미만은 계약 갱신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마을 내 모든 운영자가 기준 점수를 넘기자 계약 종료를 근거로 들어 퇴거 방침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마을을 폐쇄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은 서울시의 통보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월 운영자들을 ‘무단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기존 임대료 대비 10배에 달하는 변상금도 부과했다. 현재 돈의문마을 내 시민사업 운영자 4곳 중 1곳은 자진 퇴거했고, 나머지 3곳은 서울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공유재산법 21조 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재난 상황일 경우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측은 3년 계약 중 2년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했고, 이는 연장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입주한 2021년 6월은 코로나19 초기처럼 강한 제한 시기는 아니었다”며 재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허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행정상 사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퇴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유재산 임대 계약 연장이 무조건 보장된다면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혜택에 따른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도 자발적인 투자와 운영을 유도해온 만큼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간 운영자를 단번에 내쫓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주 대책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사각형을 벗어난 이형(異形) 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 차량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이지만 설계가 까다롭다. 기존에는 외곽 디자인에 맞춰 매번 다른 구조로 보상패턴(신호 품질 유지 등을 수행하는 특정 패턴)을 설계해야 했다. 수작업이다보니 오류가 빈번했다. 도면 하나를 만드는 데 평균 1개월이 걸렸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이형 설계를 위한 ‘엣지 설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 AI는 패널 가장자리 부분에 필요한 패턴을 자동으로 설계해준다. 회사는 “오류는 현저히 줄고 소요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개발·제조·사무 등 사업 전 영역에 AI 전환(AX)을 확산해 생산성 혁신을 통한 근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야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색 변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광학 설계에도 AI를 적용했다. AI가 최적의 설계안을 제안해주니 5일 걸리던 설계가 8시간이면 끝난다.
OLED 제조 공정 전반에는 ‘AI 생산체계’를 도입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1 크기의 이물에도 불량이 발생한다. 전문 지식을 학습한 AI가 수많은 이상 원인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까지 제안한다. 이전에는 이상을 감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간단치 않았다.
LG디스플레이는 “AI 생산 체계 도입으로 품질 개선에 걸리던 시간이 평균 3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며 “양품 생산량 확대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효과도 창출했다”고 전했다.
향후 AI가 생산성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간단한 장비 개선도 알아서 제어하는 단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과 결합해 고도화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사무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AI 어시스턴트 ‘하이디’(Hi-D)도 개발했다. 사내 문서 200만건을 기반으로 한 지식 검색, 화상회의 실시간 번역, 회의록 작성, e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하이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은 엑사원을 활용했다.
이영주 LG디스플레이 제조AI실장은 “중국 업체의 도전이 굉장히 거세다”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해 턴어라운드(실적 호전)를 넘어 세계 1등이 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AI”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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