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이 기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주 해녀인 광례(염혜란)는 1951년생 딸 애순에게 말한다. ‘물질 하지 말라.’ ‘식모살이 하지 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광례는 애순에게 “졸아붙지 말라. 푸지게 살아라”고 당부한다. 이토록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광례는 애순이 10살이 되던 해, 잠수병으로 죽고 만다.혼자 남은 애순은 광례의 당부처럼 ‘요망지게(야무지게)’ 큰다. “‘섬 놈’한테는 절대 시집 가지 않겠다!” 외치며 시인을 꿈꾼다. 하지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릴 적부터 옆을 지킨 묵묵한 소꿉친구 관식과 결혼하게 된다. 제주를 떠나지도, 아궁이 앞을 떠나지도 못했지만 애순에게 이 결혼은 비극이 아니다. 평생의 동반자 관식과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길러내며 하루하루 작은 행복을 찾아간다. 그래도 소원이 있다면 딸 금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나경원·김기현·강승규·박대출 등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이런 기대감은 당 지도부에서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