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소재 파악된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도 현지와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요청한 인도인 8명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은 뒤 고시원 입실원서와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난민 신청자 8명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해 받은 입실원서를 신청자들에게 줬지만 실제로 해당 고시원에 체류시키지는 않았다. 또 남편의 학대·정치단체(인도공화당 등)로부터 피습·힌두교 아닌 종교로의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의 허위 난민 사유를 제공해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했다. 신청자들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 비자(C-1)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G-1)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했다.이들은 난...
경찰청이 27일 경무관(30명)·총경(104명) 승진 예정자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 파견 인사 5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101·202경비단에서도 승진자 4명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옥중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는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이 포함됐다. 김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관 마약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통령실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 근무자 2명과 정부 파견자 2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선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과 조영욱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승진 대상자가 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인사지원과에 파견 중인 이용두 경정,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도 이름을 올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