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정부가 25일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곳을 보면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이 80%에 달한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7665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6333명보다 8.2%(1332명) 증가했다.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4426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05명과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함께 뽑는다.시도별로는 경기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충남 1436명, 전남 1419명 등을 선발한다.직렬별로는 행정직 5895명, 시설직 2609명, 사회복지직 964명, 세무직 66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신규 인력 중 1만3527명(77%)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4138명(23%)은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한다.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293명(7.4%)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474명(3.4%)을 뽑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인하를 하고,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뒤 다시 금리인하 사이클을 금통위가 시작한 것이다.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