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서울 미아동에 사는 주부 강모씨(54)는 이마트에서 더이상 온라인 장보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선도가 엉망인 채소를 여러차례 배송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봉지가 터진 콩나물, 꼭지가 시든 호박, 당근 굵기만 한 대파 등 매장에서 장을 봤다면 절대 사지 않을 식품들이 주문할 때마다 배송됐다”면서 “당일 팔지 못해 폐기처분할 채소를 밀어내기식으로 보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소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품을 배송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소와 과일, 고기류 등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서울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47)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업체 측이 쌈으로 먹기 좋은 배추 1포기의 세로 크기가 31㎝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집으로 배달된 배추는 17㎝에 불과했다고 한다. 김씨...
미국이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시작하고, 유엔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 대륙은 안보지형 격변을 우려하며 ‘미국 없는 유럽 안보’ 구상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의 핵우산을 독일에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 공동 국방 기금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영국 텔레그래프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핵 억지력을 독일 등 유럽 동맹국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의 유럽 철수에 대한 우려로 프랑스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독일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독일에 프랑스 핵 전투기 몇대를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독일 베를린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의 핵 공유 방안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