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등의 수식어가 수시로 따라다닌다. 정부가 2011년 ‘사회복지사의날’을 지정하고 10년 넘게 지났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사회복지 분야는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으로 꼽힌다. ‘2023년 지역별고용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한 주 평균 42.2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평균 241만원을 수령했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28.7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 총액으로 143만원을 받았다. 같은 자료에서 나온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307만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평균과 비교해 80%수준을,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는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사회복지사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비율은 74.1%였다. 60% 안팎인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는 높은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만 정규직...
북한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경북 지역을 위주로 역대 최대 피해의 산불이 일어난 상황에서 북한도 산불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방순녀 기상수문국 처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최근 기상 상황과 산불 발생의 연관성을 설명했다.방 처장은 유엔환경계획(UNEP) 분석을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가 2100년까지 50% 늘어날 것”이라며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북한 날씨 특성상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방 처장은 “최근 날씨의 특징은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으며 센바람이 자주 불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방 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토양이 메마르고 대기가 건조하며 센바람이 자주 불어 북부...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피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