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미국이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측 협상단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는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과 종전 협상을 하기 위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날 밤 사우디 방문길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CNN 등 미 언론들이 조만간 사우디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미 정부 고위급 당국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위트코프 특사와 왈츠 보좌관은 현재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사우디에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위트코프 특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회동을 가질 것”이라면서 “정말로 좋은 진전을 이루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
경기도는 19일 비용 문제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의료·주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동시에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참여 시군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곳으로, 이들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일부터 수시 접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