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면과제는 내란 종식이고 개헌은 그다음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당과 야권 일부의 개헌 압박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기)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다”며 “개헌에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며 “여야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격적 언쟁을 목도한 미국 우방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관세 인상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전방위적 공세를 비껴가는 동시에, 미국에 기대 억눌러온 각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들 국가의 당면 과제다. 특히 전쟁 중이거나, 안보 위기가 남아 있는 대만·이스라엘·한국 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대만은 미국에 대한 거액 투자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대만의 반도체업체 TSMC는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향후 미국에 약 146조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TSMC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외 직접 투자”라고 했다.대만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의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전쟁을 싫어하고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볼 때,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미국의 지원을 확신할 수 있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