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제부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같다는 말 하지 마세요.” 12·3 계엄 이후 인문학 연구자들의 작은 공부모임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게. 그때는 윤석열이 계엄을 할 줄 몰랐지”라며 이어지던 말들 사이에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다수가 윤석열이 탄핵되면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2017년 박근혜 탄핵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광장은, 시민들은 무엇을 기대했었나. 5·18 유가족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시대’ ‘저녁이 있는 삶’을 호기롭게 외치던 것과 달리 어떤 정책이든 빠르게 포기하거나 절충했다. ‘공약대로’ 추진하되, 여러 우회로를 만들어 제도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버렸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더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산입범위를 확대해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월급봉투를 들고 어리둥절해했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기억할까.2017년 법 개정으로 주 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새 공소장을 승인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을 허위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연 뒤 다음달 중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추가 서증 조사, 양 측 의견서 진술 등이 진행됐다. 이 대표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기존 공소장이 적시한 허위사실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문기와 관련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마다 실제 발언 내용과 허위사...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소속으로 이동한다.창원지검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