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각종 규제·세제 혜택을 줘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부딪혀 논의가 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개 설전 끝에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유럽 국가들은 지지를 표명했다. 영국·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 별도의 종전계획을 세운 뒤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회담 파국을 기점으로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동시에, 유럽 내에선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꾀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유럽연합(EU)에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을 두고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미국은 자유세계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일 BBC와 인터뷰하면서 “영국은 프랑스, 그리고 1~2개 다른 국가와 함께 싸움을 멈출 ...
설전 끝에 파행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대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적대국인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유럽 동맹국과는 충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봤을 때, 동맹 내지 우호 관계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일본 아사히신문은 2일 사설에서 “트럼프 정권의 대응은 미국을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동맹국을 우롱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동맹국들은 위기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쓰코 쓰쿠바대 교수는 “그동안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였던 유럽과 일본도 유사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도록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국제관계 전문가인 빌 에모트 전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