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고 가사·육아 업무에 종사하는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것...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부장은 미국이 칼빈슨함 입항, 핵잠수함 알렉산드리아 전개 등을 통해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 중 실시될 미일한해상훈련과 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한미 합동군사연습·FS)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부부장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데만 그치지 않을 것”...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앞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가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5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포진은 과거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활성화되는 피부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8~10배 높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용산구 내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72곳)에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위탁 의료기관 72곳의 정보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