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세력의 선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는 탄핵 불복 의사와 함께 폭력 사태도 불사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선동은 더 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부지법 난동사태 모의 의혹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는 지난 24일 “헌재로 모이자”는 글과 함께 “내일 경찰들이 행패 부리는 걸 인원으로 찍어눌러야 한다” “무기 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냐, 무기라고 생각을 못 했을 뿐이지” 등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듯한 게시물이 올라왔다.극우 세력 600여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방에도 24일 “헌재 가시는 분들은 방독면 혹은 물수건을 챙겨가라”며 “저들은 더 이상 뒤가 없고, 저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헌재에 LP가스통이 배달되는 사진을 이용해 만든 “가스 폭발 테러가 발생할...
연금개혁은 사회의 자원 배분에 관한 큰 틀의 의사결정인 만큼 기술적 조합보다는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다. 지금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국회에서 다루던 연금개혁 의제는 보험료율과 연금급여 수준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이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공식 용어는 자동삭감장치가 아니라 자동조정장치이지만, 결국 인구 고령화에 맞춰 모든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것이므로 자동삭감장치로 불러도 맞을 것 같다.시작은 지난해 가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자동삭감장치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이전 정부위원회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무엇보다 시민 공론화에서도 연금 자동삭감장치는 의제가 되지 못했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인 40%에 달하는 데에다 국민연금이 평균 약 65만원에 불과한 한국에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자동삭감장치를 제안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후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절박한 심정에 대해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편안하게 임기를 마쳤으면 됐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과 유감 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1987년 헌법 체제로 대한민국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의미심장한 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본인이 남은 임기 동안 만약 복귀하게 되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에 일임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방청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당이 탄핵 반대 여론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 자격’의 방청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윤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에 신경을 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