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명씨 측의 추가 폭로에 오 시장 등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중이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시장의 행보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명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명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났고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게 맞나”라고 묻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오 시장과) 네 번 정도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밝혔다.여 변호사는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만난 시기로는 2021년 1월20일, 23일, 28일과 2월 중순을 거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