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보기 조국혁신당이 25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혁신당의 이해민 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며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 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 명문화”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대상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5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 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 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 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명목상 박 총장 보직은 유지된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대장)인 육군참모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가 총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앞서 지난 6일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기소 휴직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