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롯데, 한일 그룹사 CEO 총출동…“원롯데 시너지 강화”

폰테크 자격 롯데, 한일 그룹사 CEO 총출동…“원롯데 시너지 강화”
폰테크 자격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계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원롯데’ 시너지를 통해 그룹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롯데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25 소비재 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재 포럼은 1953년 설립된 소비재업계 글로벌 협의체로, 아마존·월마트·이온·네슬레 등 전세계 70여개국, 400여개 제조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롯데는 2012년부터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행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나카시마 히데키 일본 롯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는 지난해 8월 신 회장 주재로 열린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 1호 제품인 빼빼로의 지난해 수출액은 701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롯데는 밝혔다. 양국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행사 기간 소비재 기업의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신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의 글로벌 식음료 회사 펩시코와 영국의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 NTUC 페어프라이스 등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 만나 파트너십을 다졌다. 롯데는 행사장에 체험형 미팅룸과 휴식 공간인 웰니스 라운지를 조성해 참가자들에게 롯데 브랜드와 제품도 홍보했다. 롯데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소비재 기업들과 네트워킹하며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 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고, 정권의 사람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만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제헌의회 때부터 세운 원칙이다. 그러나 불편부당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난 정부 검찰은 새 정부로 하여금 출범 일주일 만에 70년간 유지된 원칙을 손쉽게 바꾸도록 했다. 장차 검찰에 다가올 파고는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 폐지법’ 등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론은 아니라지만 이들 법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민주당 일각이 체득한 어떤 결론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중수청과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듯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개혁 시즌 3’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의 역사는 의도와는 다른 결괏값이 나오는 아이러니의 역사였다.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을 이용하려는 정권의 욕망이 개혁 의지를 굴절시키기도 했고, 충실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장애물을 짚어봤다.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하는 것.”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수석이 내정되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같이 답했다. 인사보다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역대로 보면 인사는 언제나 검찰개혁의 전초전이었다. 바뀐 제도를 운용하고 조정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행정부의 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법무부 첫 업무 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개혁을 시사했다. 이후 검찰에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진행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검찰 출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서열 파괴 인사를 주도하며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 개혁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정부였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 실장, 부처 장관 인사 등 핵심 인선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보다 빨리 발탁된 중앙지검장은 이어진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사단’을 모았고, 광범위한 적폐 수사를 벌였다. 문제는 수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검찰이 서서히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 한 사람(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정부 부처의 거의 첫인사였다.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의 인적 쇄신은 개혁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쇄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배경에는 지난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수사에 참여한 검사만 연인원 1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C씨는 “인적 쇄신도 애를 먹을 수 있다. (현 대통령) 수사를 했다고 다 내친다는 건 맞지 않지만,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수는 특검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호 처리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됐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120명의 검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특검의 성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빚어진 ‘청산의 딜레마’가 반복될 여지가 있다. B 변호사는 “특검 파견 가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검사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엔 무죄가 나올지언정 특검에서 공을 세우고 검찰로 돌아왔을 때, 정권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했다면 내칠 수 있겠느냐. 적폐 청산한다고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칼을 이용하다 문재인 정부도 실기한 게 아니냐”고 했다. 검찰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검찰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였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찰의 수사력에는 암묵적인 신뢰를 보냈다. 김대중 정부 때 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특별검사제 도입을 철회했다. 당시 검찰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거듭 수사하는 등 정권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도 정부는 검찰에 손을 내밀곤 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공분을 일으키자 문재인 정부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배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가 한 달도 못 가 검찰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 커다란 개혁 여망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살아남은 이유다. C 변호사는 “권력이 검찰 수사에 맛을 들이면 늪에 빠진다. 수사 성과를 내면 능력 있는 사람이니 인사로 배려하는 거고 사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검찰 내부는 친정부 인사와 반정부 인사로 나뉜다. 검찰은 일종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데 진영 논리에 빠져 이쪽, 저쪽으로 나뉘게 되면 검찰의 판단에 누구도 승복을 못 하게 된다. 그러다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자제하고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제도를 성기게 설계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간의 검찰개혁은 구호가 앞선 나머지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낳고 있다. 검찰이 하던 일이 경찰에 넘어갔지만, 인력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대리하는데 가해자의 범죄 증거를 피해자 측이 거의 다 수집해서 가야 한다. 경찰은 사건이 자꾸 쌓이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검찰 입장에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털어버릴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 문언만 보면 개혁 전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문구에는 없는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이다.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도 전산에는 검사의 사건으로 떠 있었다. 그러면 검사가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빨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다.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은 검사가 사건을 내려보내면 경찰 사건이 된다. 검사는 편하다. 예전엔 검사 미제 사건이 100~150건 됐는데, 지금은 20~30건밖에 안 되고 전부 경찰에 가 있다. 샐러리맨 검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일대 개혁 방향이 설정됐다면, 제도를 세심히 다듬어야 한다. 예컨대 신설될 공소청에 수사개시권(1차 수사권)만이 없는 것인지,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2차 수사권)까지 없는 것인지 등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청법’에도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의 교통정리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무엇이 범죄인지를 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범죄를 수사하는 형태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치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말 많고 탈 많던 검찰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수사기관이 대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고, 불편부당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권의 입김에 취약해질 여지도 있다. 수사기관 운용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 정부가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부활시켰듯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결국은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된 숨은 동인은 인사였다. 경찰국을 통해 빨리 승진한 인사들이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응징과 앙갚음에 활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도로 붕괴와 상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10대 청소년 1명이 숨졌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전북 지역에는 평균 13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전주 완산이 166.5㎜로 가장 많았고, 완주 구이 163㎜, 정읍 156.8㎜, 고창 150.3㎜, 익산 147.4㎜, 김제 145㎜, 부안 144.9㎜, 무주 선천봉 132㎜, 순창 복흥 119㎜, 군산 114㎜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폭우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다. 14일 오전 5시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도로 옹벽 사면이 무너지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고창읍 성두리와 율계리, 완주 고산면, 군산 임피면, 정읍 입암면, 전주 덕진구 덕진동 등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쳐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부안군 행안면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졌고, 전주 효자동과 완주 봉동읍 일대 주택과 상가에서는 보일러실이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 자원재순환시설에서는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며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약 1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군산시 옥도면에서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7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제주에서는 장맛비 속 해변에서 잇따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제주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256.6㎜, 사제비 212㎜, 성판악 210㎜ 등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됐다. 중산간 지역인 가시리는 109㎜, 새별오름 95.5㎜, 서귀포 66.8㎜를 기록했다. 14일 오전 8시 무렵부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37㎜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같은 날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중학교 2학년 A군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민간 수상레저기구와 드론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구조대는 약 40분 만에 A군을 수중에서 발견했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후 숨졌다. A군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6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미국 국적 10대 남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서핑객이 구조에 나섰고, 2명 모두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숙소로 돌아갔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은 오는 24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이며, 사고가 발생한 해변들은 아직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전 물놀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피망머니 seo최적화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야구중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폰테크당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상조내구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용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kt인터넷 성남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스포츠픽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변호사마케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승소사례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상위노출 내구제 성남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홍대입구역피부과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장기렌터카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강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군산경장동중해마루힐분양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네이버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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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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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롯데그룹 한국과 일본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세계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원롯데’ 시너지를 통해 그룹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롯데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2025 소비재 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재 포럼은 1953년 설립된 소비재업계 글로벌 협의체로, 아마존·월마트·이온·네슬레 등 전세계 70여개국, 400여개 제조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롯데는 2012년부터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롯데는 올해 행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과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나카시마 히데키 일본 롯데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일본 롯데는 지난해 8월 신 회장 주재로 열린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 1호 제품인 빼빼로의 지난해 수출액은 701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롯데는 밝혔다.
양국 롯데 계열사 대표들은 행사 기간 소비재 기업의 최고경영진들과 만나 신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의 글로벌 식음료 회사 펩시코와 영국의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 싱가포르 최대 유통업체 NTUC 페어프라이스 등과 사업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 만나 파트너십을 다졌다.
롯데는 행사장에 체험형 미팅룸과 휴식 공간인 웰니스 라운지를 조성해 참가자들에게 롯데 브랜드와 제품도 홍보했다.
롯데 관계자는 “세계 유수의 소비재 기업들과 네트워킹하며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검찰개혁이라는 건 검사 DNA가 있다면 다 반대할 거다. 그런데 검찰이 자초했으니 할 말이 있나. 잘한 게 있어야 저항도 하지, 잘한 것도 없는데 저항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검찰 내부에 저항할 힘은 없을 듯하다.”
검사장을 지내고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 A씨와 B씨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지난 정부 검찰은 수사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중립성도 보여주지 못하며 바닥을 노출했다. 더욱이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던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새로 탄생한 정권은 행정·입법부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밑그림이 그려진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완수되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이 재현될 것이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조만간 검찰은 혹독한 개혁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일부 개혁과제는 벌써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검찰총장만이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고, 정권의 사람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만을 요구할 수 있었다.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제헌의회 때부터 세운 원칙이다. 그러나 불편부당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난 정부 검찰은 새 정부로 하여금 출범 일주일 만에 70년간 유지된 원칙을 손쉽게 바꾸도록 했다.
장차 검찰에 다가올 파고는 더 높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 폐지법’ 등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당론은 아니라지만 이들 법안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민주당 일각이 체득한 어떤 결론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기능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중수청과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정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듯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개혁 시즌 3’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의 역사는 의도와는 다른 결괏값이 나오는 아이러니의 역사였다. 검찰이라는 ‘잘 드는 칼’을 이용하려는 정권의 욕망이 개혁 의지를 굴절시키기도 했고, 충실한 제도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개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장애물을 짚어봤다.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하는 것.”
검찰개혁을 책임질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수석이 내정되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같이 답했다. 인사보다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역대로 보면 인사는 언제나 검찰개혁의 전초전이었다. 바뀐 제도를 운용하고 조정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행정부의 일,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법무부 첫 업무 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개혁을 시사했다. 이후 검찰에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진행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비검찰 출신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기수·서열 파괴 인사를 주도하며 개혁의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를 통해 개혁 의지를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정부였다. 취임 직후 대통령실 실장, 부처 장관 인사 등 핵심 인선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보다 빨리 발탁된 중앙지검장은 이어진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윤석열 사단’을 모았고, 광범위한 적폐 수사를 벌였다. 문제는 수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검찰이 서서히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검사 한 사람(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정부 부처의 거의 첫인사였다.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의 인적 쇄신은 개혁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쇄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배경에는 지난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수사에 참여한 검사만 연인원 1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C씨는 “인적 쇄신도 애를 먹을 수 있다. (현 대통령) 수사를 했다고 다 내친다는 건 맞지 않지만,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변수는 특검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호 처리 법안인 이른바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됐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120명의 검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특검의 성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빚어진 ‘청산의 딜레마’가 반복될 여지가 있다. B 변호사는 “특검 파견 가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검사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엔 무죄가 나올지언정 특검에서 공을 세우고 검찰로 돌아왔을 때, 정권에 도움이 되는 수사를 했다면 내칠 수 있겠느냐. 적폐 청산한다고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칼을 이용하다 문재인 정부도 실기한 게 아니냐”고 했다.
검찰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검찰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였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검찰 수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찰의 수사력에는 암묵적인 신뢰를 보냈다. 김대중 정부 때 여당이 된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발의했던 특별검사제 도입을 철회했다. 당시 검찰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거듭 수사하는 등 정권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여론이 악화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도 정부는 검찰에 손을 내밀곤 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공분을 일으키자 문재인 정부는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배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가 한 달도 못 가 검찰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 커다란 개혁 여망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살아남은 이유다.
C 변호사는 “권력이 검찰 수사에 맛을 들이면 늪에 빠진다. 수사 성과를 내면 능력 있는 사람이니 인사로 배려하는 거고 사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검찰 내부는 친정부 인사와 반정부 인사로 나뉜다. 검찰은 일종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데 진영 논리에 빠져 이쪽, 저쪽으로 나뉘게 되면 검찰의 판단에 누구도 승복을 못 하게 된다. 그러다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자제하고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제도를 성기게 설계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간의 검찰개혁은 구호가 앞선 나머지 ‘디테일’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을 낳고 있다. 검찰이 하던 일이 경찰에 넘어갔지만, 인력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고소·고발도 대리하는데 가해자의 범죄 증거를 피해자 측이 거의 다 수집해서 가야 한다. 경찰은 사건이 자꾸 쌓이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검찰 입장에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털어버릴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 문언만 보면 개혁 전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문구에는 없는 사건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 때문이다.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도 전산에는 검사의 사건으로 떠 있었다. 그러면 검사가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빨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다.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은 검사가 사건을 내려보내면 경찰 사건이 된다. 검사는 편하다. 예전엔 검사 미제 사건이 100~150건 됐는데, 지금은 20~30건밖에 안 되고 전부 경찰에 가 있다. 샐러리맨 검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일대 개혁 방향이 설정됐다면, 제도를 세심히 다듬어야 한다. 예컨대 신설될 공소청에 수사개시권(1차 수사권)만이 없는 것인지, 기소·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2차 수사권)까지 없는 것인지 등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공소청법’에도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의 교통정리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른다.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무엇이 범죄인지를 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범죄를 수사하는 형태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치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말 많고 탈 많던 검찰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수사기관이 대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고, 불편부당해야 할 수사기관이 정권의 입김에 취약해질 여지도 있다. 수사기관 운용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난 정부가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부활시켰듯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다. 결국은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가 된 숨은 동인은 인사였다. 경찰국을 통해 빨리 승진한 인사들이 인사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응징과 앙갚음에 활용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는 도로 붕괴와 상가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제주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10대 청소년 1명이 숨졌다.
15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전북 지역에는 평균 13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전주 완산이 166.5㎜로 가장 많았고, 완주 구이 163㎜, 정읍 156.8㎜, 고창 150.3㎜, 익산 147.4㎜, 김제 145㎜, 부안 144.9㎜, 무주 선천봉 132㎜, 순창 복흥 119㎜, 군산 114㎜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0㎜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폭우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다. 14일 오전 5시쯤 고창군 해리면의 한 도로 옹벽 사면이 무너지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고창읍 성두리와 율계리, 완주 고산면, 군산 임피면, 정읍 입암면, 전주 덕진구 덕진동 등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쳐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다. 부안군 행안면에서는 전신주가 쓰러졌고, 전주 효자동과 완주 봉동읍 일대 주택과 상가에서는 보일러실이 침수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 자원재순환시설에서는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며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약 1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군산시 옥도면에서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7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제주에서는 장맛비 속 해변에서 잇따른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제주 주요 지역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256.6㎜, 사제비 212㎜, 성판악 210㎜ 등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됐다. 중산간 지역인 가시리는 109㎜, 새별오름 95.5㎜, 서귀포 66.8㎜를 기록했다. 14일 오전 8시 무렵부터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37㎜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다.
같은 날 오후 2시 34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중학교 2학년 A군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민간 수상레저기구와 드론 등을 동원한 수색 끝에 구조대는 약 40분 만에 A군을 수중에서 발견했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 이송 후 숨졌다. A군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 6분쯤에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미국 국적 10대 남학생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서핑객이 구조에 나섰고, 2명 모두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어 숙소로 돌아갔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은 오는 24일부터 차례대로 개장할 예정이며, 사고가 발생한 해변들은 아직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전 물놀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