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설 연휴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23일 “설 연휴 초반은 온화한 날씨로 시작되겠지만 중반부터 추워지겠다”면서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내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연휴 초반 따뜻했던 날씨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8일부터 급격히 추워지겠다. 24일부터 27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영상 7도, 낮 기온은 3~13도로 평년 대비 5도쯤 높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기온이 하락해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영상 4도, 낮 기온이 영하 1도~영상 9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2도쯤 낮다.설 당일인 29일에는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겠고, 30일부터 차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이 불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면서 이번 사태는 그런 저항권 행사와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행위는...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안정적인 경제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