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 시작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 방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30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법상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임위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치열한 공방 끝에 시한을 한참 넘겨왔다.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파면 이후에 태도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올해 최임위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
올해 4·2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큰 선거는 없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가늠자로 인식된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검사 출신의 친윤석열계 후보가 나선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리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승윤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한 이력이 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고, 그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씨, 친윤 인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친윤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 ...
이달 31일부터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 입주가 불투명해졌다. 성북구가 준공승인 전 임시사용승인(사용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27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성북구는 지난 18일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주지연 검토’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장위4구역 안팎의 도로와 공원, 녹지 등 필수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입주를 연기하거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주민들이 오갈 도로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입주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얘기다.조합은 성북구에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한 상태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