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보호 신청이 없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공익신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앞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호 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판단됐지만 그에 따른 추가 보호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서를)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국내 예술인들이 한 해 동안 예술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민 1인당 평균 연소득인 2554만원의 41.3%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6일 발표한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원이었다. 조사 대상 예술인이 속한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도 4590만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가구 1곳당 평균 연소득인 6762만원보다 약 2200만원 적은 것이다.분야별 소득 차이도 심각했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은 1000만원도 넘지 못했다.전업 비율도 50%를 조금 상회했다. 특히 예술인...
국제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이브더칠드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 배경 아동 중 부모가 체류자격이 사라지거나, 난민 신청에 실패하는 등 이유로 체류자격이 사라진 아이 중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한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권고 끝에 법무부가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달 말이면 끝난다.세이브더칠드런은 “1991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주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이 아동의 기본권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아동은 국적, 무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