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27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그린스마트학교라는 명분으로 청소·급식노동자 고용을 용역업체로 넘기고 있다”며 “급식의 질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벼랑으로 내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학교급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직영급식으로 정착되었는지조차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또 늘봄교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에 초단시간 근무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교실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지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무책임한 일용,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정부정책에 따라 대거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되었던 과정을 다시 허물어 뜨리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유족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는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자 인권위는 이 사안에 대해 5개월간 직권조사를 했다.당시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성확정(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의 이름을 건 ‘변희수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위해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도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에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 보완·제출을 요청하면서 보류했다. 27일은 변 하사의 4주기가 되는 날이다. 변 하사의 유족은 인권위에 항의하고 “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달라”며 안건 의결을 촉구했다.인권위가 변희수재단 준비위에 ‘기본재산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증명서류 등을 현재 시점으로 보완해 제출할 것’과 ‘변희수재단 설립에 고인 실명을 사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