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2월 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안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급감했던 대학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갈등 이전의 70% 넘게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두 번째 주인 6~10일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집계됐다. 전공의의 집단행정 이전(지난해 2월 1~7일) 1207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74% 수준까지 회복한 것이다. 앞서 이들 병원은 전공의 집단행동 직후 수술 건수가 하루 평균 600건대까지 떨어지며 평시 대비 반토막이 났었다.같은 기간 빅5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으로 집단사직 이전 수술 건수(9695건)의 97%까지 회복했다. 전공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다.전공의 집단행동 이전 일평균 5377건이었던 종합병원 수술...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