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무관세’ 사실 외면한 억지 주장 상호관세 내달부터 부과 확인 반도체법도 폐지…기업 ‘타격’ 정부, 통상 압박 대응 시험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렇다”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미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을 겨냥한 관세와 기업 보조금, 대미 투자 등 통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한국의 관세가 4배나...
지난달 한국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18억 달러 줄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5월 말(4073억달러)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4156억달러로 전월 대비 2억 달러 늘었다가 올해 1월 말 4110억달러로 46억 달러 줄었다. 두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것이다.한은은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한은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렸다.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초래하는 환율 변동을 줄이기 위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제공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