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 과세에서 금융자산 대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부동산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과표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부분 평가(fractional assessment)’ 관행이 일반적이다. 가령 오리건주의 경우 주민은 장기로 시가의 50% 수준을 원하지만, 지방정부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관행이 더 확산되고 있다. 이 관행이 일관되게 적용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인종, 계층, 지역,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율이 달라지면 조세부담 형평성이 깨진다. 예컨대 대체로 백인과 부유층 부동산은 저평가되지만, 흑인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다. 또한 대부분 납세자가 시가보다 낮은 평가율을 적용받으면 자신의 과표가 다른 이보다 높은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평가율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져 이에 따른 세금 분쟁이 증가한다.이런 현상은 정확한 가치 평가의 한계, 평가 주기, 예산 부족, 평가사의...
“‘배민1’(배민 직접 배달)로 하루 8만원 파는 매장인데 수수료율이 상위 35%다. 이게 상생인가요?”매출액별로 중개수수료를 차등적용하는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이해할 수 없고 이달부터 정액형 광고제가 폐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진통 끝에 마련된 배달앱 상생안을 두고 시작되자마자 “상생안이 아니라 살생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3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홀 위주로 운영해서 하루 배달은 10건 될까 말까인데 상위 35%라고 한다” “최근 세 달 총 매출이 70만원인데 2구간(매출액 상위 35~50%)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는 7.8%, 35~80%에는 6.8%, 하위 20%는 2%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매출액 구간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