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테리어업체 일본 방위성이 긴급 상황시 소집되는 ‘예비자위관’ 수당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안에 가칭 ‘예비자위관 사업 계속 급부금’을 만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예비자위관으로 소집될 경우 일당과 별도로 하루에 3만4000엔(약 32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예비자위관 업무 때문에 본업을 못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예비자위관으로 등록된 이들은 1년에 5일은 반드시 군사훈련에 응해야 한다. 방위성은 방위 출동, 재해 파견 등 이유로 예비자위관이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이 제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운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자위관 수당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기업 고용 근로자에 한해 예비자위관 소집시 고용주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하는 제도만 존재했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와 이 단체의 총괄대표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폭력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황 전 총리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부방대와 황 전 총리를 협박·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 및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도 지난 26일 “황 전 총리가 자신이 시민단체를 동원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범죄를 자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부방대는 최근 문 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일주일 넘게 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노인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