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2기를 출범하면서 기후위기 전략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등 원전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원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올바른 탄소중립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