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L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대규모 인원이 몰렸지만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짚은 발언으로 풀이된다.광주 동구 금남로는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와 신군부 독재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다 희생된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SNS에 “극우세력들이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반발했다.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사무총장에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의 주장을 설명하며 김 총장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물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개표 당시 봉인된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 용지를 빼고 위조 투표 용지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개표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며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개표는 다 끝난 건데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