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경제 컨트롤타워 협박부터 중단하라”며 한 차례 거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도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경청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장,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