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이동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별세, 이수정·수경씨 부친상=6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8일 오후 2시 (031)456-5555■이종성씨 별세, 승우 연합뉴스 콘텐츠융합실 부장급·서우씨(사업) 부친상=5일 오후 6시52분 고려대구로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857-0444■김옥순씨 별세, 정세인 금강일보 부회장 장모상=6일 예산중앙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041)331-4448■이대용씨 별세, 이진영 에이비티스튜디오 대표·영웅씨 부친상=5일 신화요양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2)2679-1122■신시호씨 별세, 해곤 한미약품 상무 부친상=6일 안동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4)840-0030■이홍일 제8대 광주시의원 별세, 노향미 전남도청 사무관 남편상, 이성학·승연씨 부친상=6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7시40분 (062)611-00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