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오늘(6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은 강추위가 이어졌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권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곳곳에 나흘째 한파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15도 이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측정됐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서해안, 경북권에, 밤부터는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남 북서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