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제철과일 버스 탑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하청업체 직원 3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등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A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B씨, 감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감리자 C씨 등에게 최대 1년의 감형판결을 내렸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이날 법정 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이 한국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독려하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과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축소 예고 등 악재 속에서 ‘대미 투자 기준’까지 받아든 재계의 심경이 더 복잡해졌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선서식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을 만났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를 요청하며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0억달러’라는 구체적 투자액 언급은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계획을 소개하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맥락상 ‘그것보다 훨씬 더 원한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향후 예상한 만큼의 투자 관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트...
앞으로 일반 시중은행 영업창구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복잡한 유형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고난도 투자 상품은 은행의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 직원도 따로 둬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지난해 초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빚어진 바 있다. ELS 판매사인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피해를 키웠다. ELS는 주식(주가지수)과 옵션·채권을 결합한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지수가 급락해 손실 구간(Knock-in)에 들어서면 원금을 잃는다.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는 은행원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는 등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거짓·과장 설명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