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등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안에 GPU 1만5000개, 이르면 내년까지 총 3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GPU는 2000개에 불과하다.GPU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로,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내 AI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AI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기반 구축 방안이 담긴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초 과기정통부의 GPU 3만개 확보 목표 시점은 지난해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때 정해진 2030년이었다.유 장관은 “국가AI위원회 개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