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관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했다.이 대표가 공개한 문자를 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목적으로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조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이 대표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끝이 없습니다”라는 짤막한 글도 함께 남겼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부터 시작해 성남 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계속된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검찰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사람이 살겠느냐. 10년 동안 무슨 짓이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이에 대해 검찰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