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성장담론 부각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자기부정” “조변석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중도층 포섭 전략을 본격화하자 집중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우경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 리스크를 띄워 중도층 추가 이탈을 막고, 탄핵 찬성·반대파로 갈린 당을 한 데 규합하려는 뜻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하고 있다”며 “조변석개가 이 대표의 주특기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대표의 ‘지역화폐 살포법’이 포함됐고 반기업, 반시장적 법안이 즐비했다”며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냐”고 말...
국내 방송채널 ‘엠넷’이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를 생중계하면서 팝스타 레이디 가가(사진)의 수상 소감에서 성소수자 지지 표현을 한국어로 통역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레이디 가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그래미 시상식에서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최우수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상을 받았다. 레이디 가가는 소감에서 “오늘 밤 이 말을 하고 싶다. 트랜스젠더들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며 “퀴어 커뮤니티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음악은 사랑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남성과 여성 두 성(性)만을 인정하겠다고 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레이디 가가의 발언에 동료 가수와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냈다.이 시상식을 국내에 독점 생중계한 엠넷은 이 발언을 온전히 통역하지 않았다. 동시통역자는 방송에서 “다양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용하고 음악의 가치를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