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첫 주말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적선교차로 전 차로에서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한 이후 현대건설 사옥 또는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만명이다.오후 3시 30분에는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전 차로, 교보빌딩~광화문KT 빌딩 편도 전 차로에서 개최한다. 이후 안국역 5번 출구까지 행진한다.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역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기 중이다.한편 민주노총은 ‘세계 여성의...
코로나 기점 부진 지속…대형마트 업황 악화 겹쳐 불확실성 확대영업 타격 불가피…일각에선 “금융채무 탕감 위한 쇼잉” 지적도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홈플러스가 내놓은 ‘초강수’다.홈플러스는 잠재적 자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지 4일 만이다.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