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정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을 ‘졸속 행정’이라 비판했다.문화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현재 각 단체는 장르별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과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문체부는 현장 문화예술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재는 ‘졸속 행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며 “통합 사무처 신설 계획을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체부는 지난 19일 경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의 통합 사무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계는 해당 통합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문화연대는 “통합이 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현장 문화예술계의 우려와 제기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국립’이라는 개념은 단순...
경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캡틴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을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적은 아니다”라며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진술 외에 안씨 가족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내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