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으며, 여야는 ‘주민소환 운동’과 주민소환을 까다롭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고받았다.대만 중앙통신사는 19일 대만 입법원(국회)이 올해 예산안 후속 조치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역대 최대폭의 감액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원이 지난달 확정한 대만의 올해 정부 총지출은 3조1325억 대만달러였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076억 대만달러(약9조원)를 삭감했다.정부 지출 대부분이 삭감 또는 동결돼 예산안이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진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수정 예산안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궈위 입법원장은 전날 여야 각 대표단을 소집해 예산안 후속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입법...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2호의 본문과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이전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김용기씨(71)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해왔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렀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바꿨다고 했다.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전남의 한 섬에 흘러들어왔다고 했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 양식장, 밭농사, 멸치액젓 제조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며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
